부가가치세법 제4조

원고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에도 기존 임차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옥제품 판매대금을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함.

기존사업장 명의로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 공제 신청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함

버스조합 지정 식당을 운영하며 2012~2014년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대금으로 음식용역 공급가액 693,250,409원을 받음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 1통과 어묵을 조리용으로 냉장고와 조리대에 보관한 채 위생 점검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