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가합597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7·1심
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
—
87구118·서울고등법원·1987-11-05·2심
무인가 침술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음.
—
2007구합7666·서울행정법원·2008-01-22·1심
피부과 의원 내 피부관리사가 고객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