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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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누18674·서울고등법원·2005-07-22·2심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했으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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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33311·서울고등법원·1995-02-16·2심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원고가 철도청과 약속해 경기 OO지역에 양회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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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591·의정부지방법원·2004-08-09·1심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골프연습장 시설을 주택조합에 매매대금과 아파트를 받고 양도하고 폐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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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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