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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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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단659·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
지방공무원으로 폐기물관리팀장·총괄팀장을 지내며 과태료 부과·민원 응대 업무를 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좌안 실명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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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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