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경고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고단2888·부산지방법원·2020-10-29·1심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벌금
2020노3521·부산지방법원·2021-06-17·2심
전자장치 부착 법규 반복 위반 및 경고 무시
벌금
2022고단3565·울산지방법원·2023-05-25·1심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피고인이 주거지역 제한을 어기고 이동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을 가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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