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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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노981·광주지방법원·2025-06-19·2심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실형
2024고단5835·대구지방법원·2025-11-18·1심
미용업자가 약 1년 4개월간 손님들에게 1회 약 25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온 행위
무죄
2013노613·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
피고인들은 어성초를 원료로 한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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