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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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구합10078·서울행정법원·2006-08-16·1심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입회비와 공동부담금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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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8048·서울행정법원·2008-09-24·1심
원고 농협이 시효완성 예금과 공제금,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자산재평가차액 익금산입과 관련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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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구309·서울고등법원·1974-10-08·2심
원고가 관세환급권을 소외인에게 매도했으나 환급금은 원고 명의로 수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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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241·대구고등법원·1984-01-24·2심
원고가 1981년 3월 13일 부산 감만동 토지 2필지를 무상증여 받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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