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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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3구539·서울고등법원·1985-10-16·2심
사회복지법인이 양로원 부속 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정리 후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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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9294·서울행정법원·1999-04-30·2심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인쇄기계를 수입·조립한 후 리스이용자를 실수요자로 변경하여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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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307·대구고등법원·1986-08-29·2심
주식 취득시기 1980년 주장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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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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