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구합34271·서울행정법원·2005-10-13·1심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2011가합1184·의정부지방법원·2013-01-30·1심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
2008나7054·광주고등법원·2009-11-11·2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