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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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누34537·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
원고가 파산한 OO회사에 공사대금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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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8859·서울행정법원·2024-01-18·1심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03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484억 원을 지급받아 대여금 변제에 충당한 후, 시행사 파산으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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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8340·서울행정법원·2025-06-20·1심
원고가 회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월 5%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뒤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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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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