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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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가합1184·의정부지방법원·2013-01-30·1심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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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054·광주고등법원·2009-11-11·2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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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8915·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
사업 중단 후 지원금 반환 시 장비 내용연수 적용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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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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