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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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도7814·대법원·2025-09-04·3심
피고인들이 전기통신망을 이용해 금융사기와 일반 사기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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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509·대구고등법원·2026-01-14·2심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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