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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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74노990·서울고등법원·1974-11-05·2심
간첩 방조 및 국가기밀 유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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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905·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
반국가단체 공작원이 남한에 잠입하여 간첩 행위를 시도함
징역 12년
77노1115·서울고등법원·1977-10-06·2심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연락·금품수수·잠입하고, 다른 사람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함
징역 10년
81노3376·서울고등법원·1982-02-20·2심
반국가단체 민학련에 가입하여 불온표현물을 학습·반포하고 학생시위를 주도·가담함.
징역 7년
76노337·대구고등법원·1976-07-08·2심
피고인A가 북괴 공작원에게 속아 간첩공작선에 탑승하여 북괴지역으로 납치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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