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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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0라189·창원지방법원·2000-09-20·2심
신청인A가 10억 5천만 원에 낙찰받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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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2362·부산고등법원·1999-08-20·2심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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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4763·서울행정법원·2006-12-28·1심
원고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재화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두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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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334·서울고법·1993-05-17
공장 건물이 여러 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경매법원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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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1787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소액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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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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