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누39389·서울고등법원·2012-04-09·2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에 대한 위성부품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
2017누31578·서울고등법원·2018-07-19·2심
직급정년제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이 거부된 후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면직처분을 받음.
—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
2023라20469·서울고등법원·2023-06-13·2심
공동소송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이 각하하자 즉시항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