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나203691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
피고인A가 OO지역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됨.
—
2009나36175·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3나27932·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
종중 대표자가 특별한 권한 없이 상대방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