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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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0재나264·서울고등법원·1990-12-05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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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재나523·서울고등법원·1991-06-25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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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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