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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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2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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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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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48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
경찰의 위법한 수사와 압수로 영업을 못 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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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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