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4291민재3·서울고등법원·1958-09-25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2심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
73나218·대구고등법원·1973-08-29·2심
원고가 1심 판결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