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가단6921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3-05·1심
피고들이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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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484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주도한 단체와 개인들을 상대로 경찰력 동원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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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837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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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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