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누50128·서울고등법원·2024-02-14·2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과다한 수요 예측을 토대로 장기간 수입 보장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재정지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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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자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04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 연체 시 건물을 인도한다는 화해조항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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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272·대구지방법원·2007-09-21·1심
남편이 채무를 담보하려고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자 아내가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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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5117·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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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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