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7조
우편송달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라535·서울고등법원·2010-03-22·2심
피고가 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받고, 기재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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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386·부산지방법원·2007-11-09·2심
피고가 외항어선 선원으로 장기간 부재 중인 상태에서 소장 부본이 배우자에게 보충송달되고 이후 발송송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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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라1076·광주고등법원·2024-07-23·2심
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송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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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81·울산지방법원·2018-04-17·2심
경매법원이 가등기권자에게 매각기일 통지와 배당요구 마감일 결정을 했고, 항고인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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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22·2심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인지 보정을 마쳤으나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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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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