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5라124·서울고등법원·1985-12-14·2심
항소심 소송이 항소취하로 종결되었으나,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잘못 제기하고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비용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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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라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4·2심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신청 사건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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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라36·부산고등법원·1994-09-05·2심
합성피혁제품 잔대금 149,636,031원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 금액을 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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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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