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4조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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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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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6860·부산가정법원·2017-02-23
피고는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과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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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합200299·부산가정법원·2015-10-08
정신분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을 상대방에게 숨긴 채 혼인신고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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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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