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나1360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0·2심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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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839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07·1심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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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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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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