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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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7178·서울고등법원·2017-10-17·2심
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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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137·광주고등법원·2020-09-02·2심
원고가 소외인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으나 소외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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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52·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
원고가 화물운송사업을 맡긴 사람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넨 뒤, 그 사람의 지인이 위조 인감으로 예금 3,200만 원을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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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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