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나2026171·서울고등법원·2015-02-17·2심
원고가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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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53·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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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9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8·1심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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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20·서울고등법원·2011-09-29·2심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해 분양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보증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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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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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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