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나1360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0·2심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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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286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묻혀 있음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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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776·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관한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해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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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152·울산지방법원·2021-09-14·2심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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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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