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조

회사가 해산간주 후 회사계속등기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자, 세무당국이 이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된 법인이 회사계속등기 후 상호·본점을 변경하고 오피스텔 37세대를 취득해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법인 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설립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취득세 75% 감면을 적용해 신고·납부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