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4조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건물 4층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를 소유한 사람이 나머지 점포 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용도변경 절차 이행 확정판결을 근거로 구청장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부부 공동소유 건설자재를 제3자에게 매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