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가합13099·대구지방법원·2010-08-18·1심
원고가 구 금강화섬 공장부지 소유자로서 송전선 1/2 지분 소유권 확인과 전기 공급을 요구함.
—
2012나4891·대전고등법원·2013-08-27·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상공을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함.
—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