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가합2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5·1심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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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8·2심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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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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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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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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