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카합978·광주지방법원·2011-11-09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 본선거에서 2위 득표자를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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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073·서울고등법원·1984-04-20·2심
공무원이 2회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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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6879·서울행정법원·2008-11-25·1심
광업권이 소멸한 뒤 6개월이 지났다고 보고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청이 출원제한기간 이내라며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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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2271·광주지방법원·2006-05-18·1심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쓰면서 보험가입신고를 늦게 한 사업주가, 신고 당일 발생한 재해를 두고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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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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