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법령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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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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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5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10-06·2심
원고 재단이 미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른 향교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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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575·서울고등법원·1968-12-20·2심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은익재산임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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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5·서울고등법원·1967-06-30·2심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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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34·서울고등법원·1973-11-30·2심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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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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