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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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고단3906·울산지방법원·2020-05-08·1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A가 시공사 현장 책임자의 진도견을 약 3개월간 반복적으로 학대함.
집유 4월
2021고단34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
고양이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돌볼 사람 없이 휴가를 떠나 6마리가 10층에서 뛰어내려 죽게 함
집유 4월
2019고단280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21·1심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거부한 고양이를 들어 올려 바닥과 벽에 내리찍고 발로 밟아 죽임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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