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1누5370·서울고등법원·2002-08-27·2심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생산자가 경쟁사에 필수 원료 공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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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6110·서울고등법원·2004-08-19·2심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 회사들과 흑연전극봉 가격을 담합하여 국내 수입시장에 영향을 미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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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2693·서울고등법원·2004-10-21·2심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에 대한 정보차단을 유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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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5193·서울고등법원·2003-05-27·2심
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유지·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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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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