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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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누2462·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현금·물품·접대를 제공해 처방을 유인하고, 도매상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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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530·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병원에 현금·물품·골프접대 등을 제공하고, 도매상의 납품처를 제한하며, 보험약가로 재판매하도록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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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5482·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
원고가 대리점에 최저판매가를 강제하고 중도매를 금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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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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