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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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구합78384·서울행정법원·2021-11-25·1심
원고A가 2017년 취득한 농경지 일부가 2020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제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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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누10317·대구고등법원·2026-05-29·2심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C시장에게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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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2199·서울행정법원·2024-07-12·1심
원고 회사가 매수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자 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들이 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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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9479·서울행정법원·2021-07-16·1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했고, 이후 해당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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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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