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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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2구259·서울고등법원·1983-07-19·2심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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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1278·수원지방법원·1993-08-31·1심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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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140·대구고등법원·1980-05-27·2심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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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8380·서울고등법원·1991-07-10·2심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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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880·대구고등법원·1992-06-10·2심
소외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동의 없이 도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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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29979·서울고등법원·1997-04-01·2심
원고가 공원용지로 지적고시된 자신 소유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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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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