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12조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이 내려짐.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소외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동의 없이 도로로 사용함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산시장이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세목공고를 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시장 건립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

****가 **** 및 ****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이 이를 허가함

원고가 공원용지로 지적고시된 자신 소유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