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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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가합12124·청주지방법원·2021-09-29·1심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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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2심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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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27·제주지방법원·2010-04-14·2심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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