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호
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 2호
2.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 3호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나8541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8·2심
재개발조합이 비용분담 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설립동의서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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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134·청주지방법원·2010-04-01·1심
토지등소유자들이 비용부담과 아파트 소유권 귀속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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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4843·서울고등법원·2013-04-17·2심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채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하여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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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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