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비용분담 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설립동의서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85412 조합부존재확인 등 원고, 항소인1. **** **** 2. **** **** 3. **** **** 4. **** **** 5.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8. 20. 선고 2009가합247 판결 - 2 - 변 론 종 결2010. 2. 25. 판 결 선 고2010. 3.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인 피고가 **** 일 대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 2. 2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조합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등의 안건을 결의하 고, 그 무렵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개발사업 등에 동의하는 내용의 재개발조합 설립동의서를 받은 후 2009. 5. 19. ○○시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피고의 설립을 위해 징구한 위 동의서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신 축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만 기재되 어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비용분담액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였으 - 3 - 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장의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채 조합 설립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 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 인으로 성립한다(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8조).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 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 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 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 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 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 4 -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 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2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조합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등의 안건을 결의하 고, 그 무렵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동의서를 받 은 후 2009. 5. 19. ○○시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2. 조합설 립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다투기 위 해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 효확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들은 그 설립인가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피고의 조합설립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니,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자 하는 실체는 조합설립의 효력 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마땅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 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지 못 한 채 재개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을 보충행위로 보았던 종래 실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나머지 부득이 그 요건에 불과한 조합설립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그 실질이 조합설립인 - 5 - 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고, 여기에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이 행 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피고 조합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 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1심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되었어야 할 것인 데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 유무에 앞서 전 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바, 이송 후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인가처 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되어 심리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보면, 이송하더라도 부적 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을 관 할 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전속관할을 위반한 제1심 판결은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유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우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