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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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구합26346·서울행정법원·2010-10-01·1심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처음 동의받은 정관안과 다른 정관안을 창립총회에서 확정하고, 변경된 정관안에 대해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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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193·청주지방법원·2010-01-14·1심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인가에 반발해 소송대표자를 선정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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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6100·부산고등법원·2010-05-19·2심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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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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