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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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고단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0·1심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허위 수출신고 및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함
벌금
2009노588·청주지방법원·2009-08-12·2심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대만으로 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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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정391·청주지방법원·2009-05-25·1심
중국산 건고추를 가공한 후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대만으로 수출함
벌금
2013고단1838·부산지방법원·2013-05-30·1심
중국산 김을 국내산으로 속여 포장·혼합한 뒤 일본에 수출하고 국내에 판매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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