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등록요건 등
제3조의5(등록요건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노651·울산지방법원·2005-10-07·2심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금함.
집유 1년
2007고합199·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집유 2년 6월
2007노706·부산고등법원·2008-01-30·2심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