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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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구합21157·서울행정법원·2011-09-01·1심
전자담배를 판매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예인 모델을 기용한 광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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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890·수원지방법원·2015-11-24·1심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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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6630·서울행정법원·2025-11-17·1심
액상 니코틴 원액으로 만든 전자담배용액을 9회에 걸쳐 수입하며 니코틴을 연초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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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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