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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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6나2531·서울고등법원·1977-02-18·2심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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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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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51·광주고등법원·1981-07-10·2심
원고들이 자신 소유 농지가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직접 양수장을 설치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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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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