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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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20344·부산고등법원·2019-01-09·2심
수용된 토지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던 사람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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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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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306·청주지방법원·2014-11-13·1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가 낮게 평가됐다며 보상금 증액과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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