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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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4290민공753·서울고등법원·1957-12-28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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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53·대구고등법원·1975-04-02·2심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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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69·서울고등법원·1972-10-11·2심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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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781·대구고등법원·1971-04-08·2심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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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행6·대구고등법원·1959-07-24
원고가 해방 전부터 소작·경작해 온 귀속농지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처분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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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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